한우사랑 아닌 국민 사수 - 국민의 권리, 건강을 지켜라 :: 2008.05.03 08:44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한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한우 소비를 촉진하려면 원산지 표시제가 중요하다.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된다 먹지않을 수 없다. 광우병의 위험이 과장되었다, 현실적인 걱정이다

'미친 소'라는 한마디는 많은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농업정책이 뒷걸음친지 오래라 수입농산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국내산 과일 대신 외국산 과일로 후식을 바꿔버린지 한참입니다만, 국민들도 이번엔 백년도 안될 인간의 삶을 질병으로 얼룩지게 만들, 광우병. 미친 소가 수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환영을 보여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광우병 글도 늘어나고 있고, 탄핵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군요.
과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더 싼 물건이 좋을 수 있지만,
섭취하는 것 만으로 목숨을 걸 지도 모르는 소고기는 필요없다는 반응, 상당히 당연하죠.
정부는 아마도 이 '미국산 소' 수입의 광풍을 막을 수 있는 건 '한우 소비 장려'와
약간의 '한우 소비 유통 구조 개선'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20-30년 동안 반복되어온 현상, '외국산 수입'과 그 후에 이어지는 '국산 소비를 감성에 호소하는 정책'은
거의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는 형식적인 현상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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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신문 - 반미선동이 아니라 ‘국민 건강’ 걱정이다!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가 차원의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선정적이며 근거가 없다는 식의 주요 신문 비판이 있었죠,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정치적 이유' 만으로 국민이 광우병에 대한 논란을 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루워진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 반박으로는 몹시 불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몇가지 알려진 문장들 중 '한국인이 더 감염위험이 높다'같은 한마디를 두고 말꼬리를 잡은 정도죠.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왜 진작에 100% 안전함을 널리 알리지 못했을까요?
백퍼센트 안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확답하지 못 했습니다. '변형 단백질'로 '전염'되는 광우병이 제도적 지원 만 가지고 예방될 일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드디어 백퍼센트 안전성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청와대가 음모론을 내놓는 경지에까지 갔으면 '민심'에 의한 게임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과 청와대가 모두 옹호했는데도 반응이 이 정도라는 것, 무엇을 뜻하는 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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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신문 -“사람 목숨이 달 문제…우리가 나서겠다”


현직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농민에게 '떼쓰지 말라'는 표현을 쓴 적 있습니다.
떼쓰다라는 말의 뜻은 '부당한 일을 해 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하다'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정책 전환 요구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었죠.
이젠 남아돌지도 않는 쌀로 쌀라면을 만들자는 재밌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상이 기발한 게 아니라 놀림감이고 우스꽝스럽단 뜻입니다)
농업인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도움을 바라는 힘없고 나이든 집단 말고는 생각나지 않는 모양인데
농업정책의 근간을 지켜달라는 꾸준한 목소리는 한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살 길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농민이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에도 원칙이 있고, 국내 농산물 지원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살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앞을 정책이 가로막으면, 무슨 수로 맨땅을 파서 이익을 창출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국 내 1차산업 농업 보호 및 관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국 내 검역 시설을 비롯한 관계 법령 정비.
무분별한 식품수입 시도를 차단하고 함부로 외국 유전자를 들이지 않는 문제 등.
국민을 위해, 식품 생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들은 무시한 채, 떼쓰지 말라며 쇠고기 수입을 선언하는 마인드는
이미 농민이 아닌 국민의 의견도 '떼쓰기'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음모론은 '농민의 떼쓰기' 인식과 하등 차이가 없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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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 love 한우 캠페인 -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과 우리의 요구


한쪽으로 국내산 포도 재배를 장려하는 돈을 쏟아붓고(쌀농사에서 과수농사로 전환 지원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으론 풍년이 든 같은 해에 칠레산 포도를 수입하는 저력을 보이는 정부. 이런 상황에서 한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빈말은 가격이 반인 외산 수입 정책 앞에선, 공허한 울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사의 본문 중에 쓰인대로 몇몇 농업인들이 가공식품, 예를 들어 포도즙이나 과즙같은 농산물 가공품을 제작해서 시장에 내놓았지만 몇년전 내려온 식품위생법 지침으로 대부분 불법화되었고 큰 단위의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농민들은 '대기업' 단위의 식품 회사들에 치여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곤 합니다.
축산 농가도 제가 알기론 직거래를 위한 노력을 몇번 시도한 적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시도가 성과를 볼까 말까한 시점이었을텐데, 바로 수입을 선언하는군요.
현재, 농민의 자생을 위한 법은 거대 대기업 앞에선 악소 중소기업이 주는 느낌 만큼이나 열악합니다. 아니 전문경영인이 아니니 더 나쁜 상황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먹고 살 길을 찾아도 국가가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단 말이죠.
불법을 묵인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법대로 생산할 길을 갖춰줬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내 농업을 두고 수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었던 자세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행동 뒤에 시도하는 입막음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비싼 한우값 때문에 소고기 수입을 환영한다는 특이한 주장도 보이는데,
그럼 하필 왜 '남이 안 먹는 고기'를 가져다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안전이 검증되어 자랑할 만한 나라 고기를 수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필 좋은 고기 놔두고 미국산이냐구요?
남들도 먹는 고기를 먹고 살아야 안전하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죠
광우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논란을 정확히 정리해 주셨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내놓는 논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엉터리인지.
(사실 경제 논리 말고는 내세울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싶지 않다는 음식을 강제로 시장공급하는 건 기본권 침해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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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 뇌·척수 제거하면 위험물질 90% 사라져"-"그럼 10%는?"


쇠고기 수입이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그들' 만 손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광우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기 보단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정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몰락은 국민의 식탁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한우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 농가가 망하면, 다시는 식탁에서 한우 구경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미국산 소처럼 싼 값에 생산하는 유사 한우 생산 기업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또 '안먹으면 된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제도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수입된 곳, 사용한 곳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아니, 백퍼센트 그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본정책은 국내 농산물, 한우 소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수입 정책에 대한 대응은 확실한 것 한가지없이 감성에 호소해서 때울 모양입니다.
이럴 땐 반대로 '국민에게 떼쓰는 정부'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같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한우 사랑'은 약간 뜬금없습니다.
국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되는 원칙, '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 뿐 만이 아닌 국민의 건강,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참고자료
다음 국어 사전 - 떼쓰다
다음 노컷뉴스 - 李 당선자 "떼쓰는 것은 잠시뿐 기본적 해결책 안돼"
다음 한겨레뉴스 - 반미선동이 아니라 ‘국민 건강’ 걱정이다!
다음 노컷뉴스 - "美쇠고기 안전" 해명 불구 릴레이 촛불집회
http://minoci.net/501
다음 매일경제 - 만화가 강풀 "안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프레시안 - 美 '광우병'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은 발만 '동동'
다음 한겨례뉴스 -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우리가 나서겠다”
I love 한우 블로그(한우사랑) -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과 우리의 요구
다음 한겨례뉴스 - 쇠고기 협상, 국제법 기본도 안지켰다
다음 오마이뉴스 - 뇌·척수 제거하면 위험물질 90% 사라져"-"그럼 10%는?"

(미친소 관련 웹툰 삭제 건으로  앞으로 네이버 기사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 songki9 | 2012.05.20 15:26 | PERMALINK | EDIT/DEL | REPLY

    한국인으로 한우를먹을수없다면 그것은더이상 한우가아니다. 서민이한우한근마음놓고 먹을수없는가격인데 어찌한우를사랑할수있겠는가?그건특수층의먹거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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